규정번호
제 정 일	2015년 3월 00일
개 ․ 폐의결	감사실
소관부서	감사실

불법사금융 등 신고포상금제 운영지침(안)

2015년 3월

감 사 실

불법사금융 등 신고포상금제 운영지침

제  정   2015. 03. 00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주)강원랜드(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불법사금융 신고자 등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서 불법사금융 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불법사금융 신고자”란 회사에서 불법사금융행위(불법추심행위, 이자율위반, 미등록대부와 관련된 호객 행위 등)의 사실관계를(불법사채대상자, 이용자 등) 당사에서 운영하는 관련부서 신고센터에 신고, 제보, 수사 적극 협력한 자를 말한다.

2. “수사적극협력자”란 자발적으로 확인서, 진술서 등을 제출하는 등 형사입건이나 행정처분 결정에 중요한

증거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관련부서”란 불법사금융 단속 업무와・간접적으로 연관된 업무를 하는 회사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및 비밀누설금지 등)

① 관련부서 담당직원들은 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회사내 시설에서 신변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업무상 취득한 불법사채행위 등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수사기관 및 관련

행정기관에서 자료요청 시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제출 할 수 있다.

제4조(신고포상심의위원회)

① 불법사금융 신고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심사 ․ 결정하기 위하여,  감사실에 불법사금융신고포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을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5인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 감사실장

2. 위 원 : 불법호객행위 단속 부서장(감사3팀장. 리조트안전팀, 카지노안전팀, Survillance팀)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포상금 지급여부 및 금액의 결정

2. 포상금 환수결정

3. 관련사실의 조사 및 기타 포상금지급과 관련되어 필요한 사항

④ 위원장 또는 위원의 공석 또는 부재 시에는 회사 위임전결규정에 의거하여 차기 전결권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5조(포상금의 결정 및 지급)

① 관련부서장 들은 포상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 또는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에 그 사항을

회부하여 심의 ․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불법사채행위 피해의 정도, 행정벌 및 법적처벌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지침의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액을 결정 할 수 있다.

③ 포상금지급은 신고, 제보, 또는 수사적극협력의 결과 형사입건 또는 행정처분 받은 경우에 한 한다.

④ 포상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행정벌 : 500만원 이하 지급

2. 형벌

가. 불구속 수사 : 500만원 이하 지급

나. 구속 수사 :  1,000만원 이하 지급

⑤  포상금은 행정벌과 형벌을 각각 합산하여 지급 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 지급의 제한 및 환수)

① 포상금을 지급받은 신고자가 동일한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았을 경우에 그 보상금액이 이 규칙에 의하여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동일하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포상금 지급 전, 후에도 다음 각 호의 규정하는 사항들이 확인 되었을 때에는 포상금의 지급을 제한,

환수 할 수 있다.

1. 불법사금융 신고센타에 신고 된 내용이 이미 접수 되었거나, 다른 관련기관에서 처리중인 경우

2.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3. 당사 임직원(협력업체 직원포함)이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은 제외하나, 자체 포상으로 대처 할 수 있다.

4. 그밖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경우

附   則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3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서식 1]

포상금 심의 결정서

❏ 심의 내용

신고자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연락처
심의 내용

❏ 심의 결과

심의위원

심의의견

20  년   월   일

신 고 포 상 심 의 위 원 회

[서식 2]

신고 포상금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신고 사항	신고일			년 월 일 시 분
	신고기관
	피신고인			성명 또는 업소명					주소 또는 위치
	신고내용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불법사금융 신고포상 심의 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1. 입금통장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