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카지노 신고안내
불법 사행행위 감시·신고센터
불법 카지노 신고안내
- 불법 카지노는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여러분의 신고를 기다립니다.
- 불법카지노 신고에 대하여 관련기관에 조치의뢰한 이후 수사기관 결과서류(사건사고 처리결과 증명원 등) 심의하여 최대5,000만원 지급
신고대상
- 불법 온라인 카지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들이 게임머니에 대해 현금과 동일한 가치로 환산하는 등
- 국내 법규정을 위반하여 카지노게임을 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온라인카지노를 운영하는 행위
- ※ 라이브카지노, 웹보드게임, 인터넷릴게임 등
- 불법 사설 카지노
- 「관광진흥법」에서 규정된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이나 딜러등을 이용하여 정부의 허가없이 주택, 사무실등에서 카지노를 운영하는 행위
신고범위
- 불법온라인카지노에 대한 신고는 국내에 서버를 둔 사이트 및 해당 사이트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신고는 신빙성이 있는 증거(제보)를 기반으로 하여 수사가 가능한 경우로 한다.
- 불법사설카지노에 대한 신고는 강원도에 소재한 업체(장소포함) 및 해당 업 체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강원랜드 임직원(전현직)이 개입한 불법사설카지노와 관련한 신빙성 있는 제보(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강원도 외에 소재한 업체 및 운영자에 대해서도 신고 할 수 있다.
- ※ 강원도 지역 이외의 신고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 29조를 적용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 원회에 이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 구분 | 당일 단속금액 | 포상금액 | ||
|---|---|---|---|---|
| 1억미만 | 단속금액 200만원 미만
※ 송치결과 없이 지급가능 |
100만원 | ||
| 포상금 (A+B) |
단속금액(A) | 2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 200만원 | |
| 5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 300만원 | |||
| 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500만원 | |||
| 단속(송치)인원(B) | 1명 ~ 3명 | 100만원 | ||
| 4명 ~6명 | 300만원 | |||
| 7명 ~ 10명 | 600만원 | |||
| 10명 이상 | 1,000만원 | |||
| 1억 이상 | 포상금 (A) |
단속금액(A)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2,000만원 |
| 1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 3,000만원 | |||
| 단속금액 50억이상 | 5,000만원 | |||
-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 단속금액 : 단속 당일 적발 된 총금액
- 단속(송치)인원 : 수사기관 조사결과 송치확정 인원
불법카지노 누적신고 시 포상금 가산 지급
- 적용기간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 적용기준 : 단속일자를 기준으로 누적제보 시, 당회 포상금 가산 지급
| 2회 신고 | 3회 신고 | 4회 신고 |
|---|---|---|
| 10% 가산 | 20% 가산 | 30% 가산 |
※ 주1) 단속일자가 같을 시 누적 선후관계 판단은 제보시점 기준
※ 주2) 포상금 최고 상한액(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신고방법
- 유선신고 : 033)590-3936~7
- 온라인신고 : http://www.high1.com
- 현장접수 : 4층 카지노 출입구(상황실/현장센터)
신고포상금 처리절차
- STEP 01 신고접수
- STEP 02 조사
- STEP 03 수사의뢰
- STEP 04 후속조치(회신결과)
- STEP 05 포상금지급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 포상금 지급대상자 심의 및 결정통보 →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작성․제출 (신고자) → 포상금 지급신청서 확인 후 14일이내에 포상금 지급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다운로드 - 포상금액은 제세금 포함 금액임(기타소득세 등 22% 공제후 지급)